무료법률 자문사례: 책 제작 대금 미지급 및 지급명령 신청 실패 문제

사건 개요:

상호: XXXX협동조합

사연: 의뢰인은 2023년 8월에 책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대금 4,400,000원이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1차 내용증명 발송 후, 2차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여전히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어 신청서가 각하된 상황입니다.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주요 쟁점:

• 지급명령 신청서 각하: 주소가 달라 신청서가 각하된 상황에서,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상대방이 대금을 계속해서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방법.
  
  
• 전자소송 과정에서의 대처: 지급명령이 각하된 후,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 답변:

1. 지급명령 신청서 재신청: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의 주소 불일치로 인해 각하된 경우,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새로운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업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나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상대방이 대금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 외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송달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3. 전자소송 절차 진행: 주소 확인 후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대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상대방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한 후,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주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각하된 상황이라면 다시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대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