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자문사례: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및 계약 불성사

사건 개요:

상호: XXX인

사연: 의뢰인은 2025년 4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음식점을 운영 중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음식점을 부동산에 내놓고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도시가스 설치를 반대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가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건물의 다른 층(2, 3, 4층)에는 도시가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상가에는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건물주의 주장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다시 계약을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도 건물주가 식당 운영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국 세입자가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5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상태이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방해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
  
  
• 도시가스 설치 거부 문제: 건물주의 도시가스 설치 거부로 인해 계약이 불성사된 문제.
  
  
• 법적 대응 방안: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불성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변호사 답변:

1.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설치 거부 문제: 건물주의 도시가스 설치 거부로 인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이 무산된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설치 거부가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불성사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의뢰인은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행위와 계약 불성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신규 세입자와의 대화 내용, 건물주의 행위 등)를 확보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계약 불성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건물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